묘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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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피 조회 21회 작성일 2021-01-17 07:53: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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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용지 법이 허용한 정식 분묘 조성이 어려운 이유

묘지용지를 구해 정식적인 분묘조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간략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달에 꼭 들어야 할 강의! 묘지허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으뜸토목설계사무소 김동완 입니다.윤달에 필요한
묘지허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단독] 황천모 상주시장 가족묘지 불법 조성 의혹 ...허가없이 농지에 조성 / 대구경북 현대HCN

최근 교육기관 설립자 등이 학교주변에
불법호화묘를 조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
HCN에서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황천모 상주시장의 가족묘지도 불법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결과 허가없이 농지에 묘를 조성한데다
묘지 규모 등도 법에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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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중동면입니다.

도로를 따라 내려가다 우측을 바라보니
나무 사이로 황천모 시장의 가족묘지가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가족들의 묘지가 옹기종기 모여있고
황천모 시장의 부친 묘만 앞쪽으로 나와있습니다.

황천모 상주시장의 가족묘지에는 조부와 조모, 부친의 묘가
조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족묘지가 농지위에 조성돼 농지법을 위반했고
가족묘지를 조성하기 전, 사전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아
장사법 또한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Int // 상주시 관계자]
농지, 밭에다가 묘지를 조성하면 안되는거죠? (그렇죠)
장사법 위반, 농지법 위반이 맞죠? (그렇죠)

실제로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 묘지가 조성된 해당 토지의
지목은 '전', 밭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또한 장사법에 따르면 가족묘지는
도로로부터 200m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돼야 하는데
도로에서 약 직선거리 70m 거리에 묘지가 조성됐고
장사법에서 규정하는 면적 기준도 훨씬 초과했습니다.

[스탠딩]
"가족묘지는 관련법에 따라 10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야 하지만
황천모 상주시장의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를 훨씬 초과해 조성됐습니다."

시민단체측은 누구보다도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자치단체장이 불법으로 가족묘지를 조성하고
불법인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장례문화 시민단체 관계자]
"지자체장이 묘지에 관한 모든 행정의 책무를 져야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장이 (불법으로) 그 묘지를 설치했다면
국민이 누가, 시민이 누가 그 행정에 따라주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불법으로 가족묘지를 조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묘지 이전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불법묘에 대해
장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NEWS 오승훈입니다.

... 

#묘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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